2022년 개정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차대체폐지 등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21년을 마무리하려면 아직도 많은 일이 남아있습니다. 4분기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고 법인 결산까지 마무리해야 회계상 새해 살림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근로자 5인으로 신경 쓰지 않은 부분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월부터 휴일근로와 연차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2022년도 1월부터 변경 적용해야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알아봅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근로자의 동의 하에 회사에서 국경일 명절 등 쉬는 날을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고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13개의 연차 대체일이 있었는데 이제 21개의 연차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답니다. 바쁜 제조업으로  연차 대체 제도가 반갑기도 하지만 정말 일하는 일수가 줄어서 납기와 일정을 어찌하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사업 주님들의 꼼수가 아닌 솔로몬의 지혜로 효율적인 경영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지급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입사 이래로 빨간 날은 쉬어본 적이 없어 공휴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도 눈치 보지 않고 공휴일에 쉴 수 있다니 엄청 기대가 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이행되지 않으면 벌금이 부가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우리 회사에는 두 분만 꼬박 급여명세서 챙겨 받으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입금된 금액만 확인하시는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작되며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니 꼭 종이나,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교부되는 명세서에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사원번호, 생년월 일등
2. 임금 지급일. 
3.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등 지급 항목별로 기재.
4. 근로일수,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간 등 항목별 계산.
5. 공제내역과 공제액의 합계, 실수령 금액.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항목별로 임금체 줄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항목별 조정이 중요하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다르게 적어 교부하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2022년 법정 공휴일 

 

2022년 2월 구정연휴

 

새해 달력을 받으면 공휴일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2022년부터 국경일이 주말에 겹치게 되면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고 국경일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지 못하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쉬는 날이 얼나마 많을까요?

• 1월 1일 신정 
• 1월 31일~2일 설 연휴
• 3월 1일 삼일절
• 3월 9일 대통령 선거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5월 5일 어린이날
• 5월 8일 석가탄신일
• 6월 1일 지방선거의 날
•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 9월 9일~11일 추석
• 9월 12일 대체공휴일(추석이 주말)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10월 10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국경일 주말에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지만 1월 1일은 국경일이 아니므로 월요일 출근을 합니다. 매주 일요일과 주 5일 근무인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공휴일까지 체크 후 근로일수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도 새해 첫 회의 안건이 처음 맞는 법정공휴일과 연차 대체제도 폐지였습니다. 변화하는 근로 환경을 사업장에 적용하려고 애써봅니다. 꼭 알아두고 시행해서 제재받는일이 없도록합니다.